용인시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5년 동안 오름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용인과 인접한 도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지만 용인시는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도시와 격차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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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일 공개한 2023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용인시는 47.9%로 28개 시중 4위를 차지했다. 용인시보다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화성시 61.1%, 성남시 59.6% 하남시 51.5% 순이다.

도내 시 단위 도시 평균이 39.7%인 점을 고려하면 용인시는 여전히 잘 사는 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 비교하면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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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특례시와 용인

2018년 당시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55.5%로 올해 수치와 비교해 7%P 이상 높다. 순위도 화성시와 성남시에 이어 세 번째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화성·성남과의 차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변화를 보이는 화성시는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내리 3년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020부터 2022년까지 1위는 성남시 몫이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3~4위를 오가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자립도 수치만 두고 보면 2018년 1위인 화성시와 5%가 채 나지 않던 것이 올해는 10%에 근접했다. 수년째 고도 성장을 하는 화성시를 배제 시킨다 해도 인접 성남시와 차이도 같은 기간 8%가량 난다.

화성시나 성남시를 제외한 도시와 자립도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정자립도만 두고 보면 지난해 특례시로 출범한 3개 도시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실제 2022년 특례시 출범 첫해 자립도 5위 이내 이름을 올린 특례시는 용인이 유일하다. 올해는 수원시가 간신히 이름을 올렸지만, 고양시는 중위권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세입결산 기준으로 파악할 경우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실제 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20년 재정자립도는 41.29%에서 2021년 44.97%, 지난해 48.95%로 상승세를 보인다.

김현기 회계과장은 "재정자립도가 오르는 경우는 세입결살규모에서 자체수입 비율이 올라갈 경우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작아지는 경우"라며 "의존재원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하향 곡선 변동 요인 있나

재정자립도는 세입만을 보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실상 의존 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자체 수입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부채 부분을 진단해야 자치단체 재정자립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 자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가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에 맞춰 하향 곡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그간 공교롭게 용인시와 인접한 화성시, 성남시와 비교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비교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래 전략 사업으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박상호(47)씨는 "용인시가 잘사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속을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 주변 도시와 비교해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판단하는 지표로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출 수 있다. 이는 도시 문화 교육 등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