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 윤성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여론 조사를 하반기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김경수 전 지사 때 추진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시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논의 절차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 도지사는 "당초 통합은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 시급한 과제가 엑스포 유치라서 그런지 통합에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거 같다"며 "도민들한테 통합 장단점을 먼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 관심이 적었다는 지적에는 "도민들이 통합에 긍정적이면 과정을 알리겠다고 했는데 잘못되었던 것 같다"며 "시간 여유를 갖고 토론에서 나왔던 통합 이후 지자체의 위상과 권한 등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제가 서두른 적은 없었다. 제가 서두를 이유가 있나. 단지 도민 의견을 조기에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통합이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부산시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앞으로 토론할 때는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알려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통합 추진 관련한 질의가 계속되자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대책 세우는 중"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시찰단에 경남도 참가 여부에 대해, 박 도지사는 "정부가 구성하고 있다. 도민 중에 참여하는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구성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정부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염수와 오염 처리수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며 쓴 박 도지사는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 왔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다"며 "방류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확인 증명,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 등 대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도지사는 여성특보 임명 여부, 여성단체와 갈등,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여성단체와 갈등은 없다. 얼마 전에는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여성특보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해야 한다. 아직은 안됐다", "기념관은 용역에서 전시 자료가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었고,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갖춰지면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사천) 여부에 대해, 박 도지사는 "연말까지 정부 계획대로 설치하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 본다. 첫 관문이 국회 통과인데 최근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5월 중 상임위 통과에 약속했다.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할 것이라 본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치되리라 전망한다"고 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박 도지사는 "경남도의 주요 정책 하나가 관광개발이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환경단체 반대와 지자체간 갈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남도 안에서 지자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청이든 함양이든 먼저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고, 경남도가 적극 지지하고 정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 도심 팔용산 중턱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확대·정비 공사와 관련해, 박 도지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있고, 경남도가 협정에 왈가왈부할 게 아닌 것 같다. 창원 시내에 사격장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관련 시설이 있는데, 만약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창원시와 의견을 나누어 폐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신한울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있었지만 주민여론수렴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도지사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의지가 강하기에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 원전 관련 협력업체가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 심각한 상태, 대책 세워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박 도지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 유출을 막고 붙잡아 두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산업, 주택, 도시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부족에 대해서도 박 도지사는 "지역 대학의 신입생 감소 현장은 시작 단계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더 심각한 국면이 올 것이다. 그동안 지방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사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늦어진 거 아닌가 싶다"며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신입생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며 "창원 문성대학은 많은 학사(건물)를 갖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 경남도와 창원시에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