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만)은 22일 오전 대전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2021년 기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 1만여 명이 공직에 발을 들인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줄사표를 냈다. 이는 착취에 가까운 노예제 공직사회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수년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인상률로 실질적인 보수삭감을 당해왔다며 보수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낮은 보수로 인해 MZ세대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며 MZ세대에게 유리한 정액인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만)은 22일 오전 대전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37만 7000원 정액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대전 외에도 경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 4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3.7%, 외식 물가지수 7.6%,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무려 23.7%나 급상승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은 이제 현실이 됐다"며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고작 82.3%에 불과하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 벌 때, 겨우 82만 원을 받는다"면서 "이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보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보수는 '희생'의 역사 그 자체다.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쁠 땐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멋대로 결정되고 멋대로 삭감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물가인상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은 7.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수 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한 보수 결정안도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정말 이상한 공무원 세계"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1년 내내 격무에 시달리며 밤샘해도, 휴가를 포기하고 업무에 매진해도 1.5배 할증은커녕, 멋대로 정한 기준금액의 55%만 주는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100%는커녕 봉급액 기준 86%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노예도 이런 노예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만)은 22일 오전 대전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정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특히 그동안의 보수 인상이 정률로 인상되면서 하위직 공무원, MZ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는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1.7% 등 정률로 인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사명감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갔다.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날로 먹기를 우리는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정부 멋대로 좌지우지해 온 '정률제' 보수인상은 보수양극화로 나타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만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고위공직자처럼 높은 보수를 달라는 투정이 아니다. 생활임금을 반영해달라는 생존의 외침이다. 보수와 수당을 탈탈 털어 합쳐도 대통령 한 달 직급보조비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 당장 내일의 점심값을 고민하고 앉아있는 공무원 노동계의 현주소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대통령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 원인데 반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77만 원이다.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월 17만5000원이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 이제 더는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3년간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37만7000원 정액 인상할 것 ▲물가 반영한 식비 현실화를 위해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할 것 ▲직급 격차 완화를 위해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할 것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을 민간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만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조는 7.4%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겨우 1.7%만 인상됐다"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이는 마이너스다. 보수를 제대로 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직사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현실은 박봉에 업무강도는 너무 세고, 악성 민원인들과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등에 시달린다"며 "보수현실화를 해야 사기진작이 가능하다. 특히 정액인상이 그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37만 70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