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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27개 하청업체, 9234개 공정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인정 후 19년 만인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책임자들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총 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19년만의 '불법파견' 유죄... "20여년 죗값치고는 너무 가벼워").

이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는 24일 오후 2시 30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현대자동차가 고의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범죄를 저질러왔음이 확인되었다"며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에 응할 것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사과할 것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조치할 것 ▲범죄근절을 위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울산 비정규직지회장 김현제 직무대행과 윤성규 아산 사내하청지회장, 김광수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은 발언을 이어가며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현대차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대차는 이미 파견법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만약 현대차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핑계로 실질 사용자성을 숨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교섭을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파견은 엄연한 범죄"라며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현대차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강기훈 수석부지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3개 지회는 2004년부터 현대차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 왔다"며 "그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수배와 징계·해고로 고통받았고 투쟁 과정에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366억의 손해배상을 당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처참히 파괴했다"며 "이처럼 현대차가 20년간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과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며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가 확인되었고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던 우리의 정당성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범죄 가해자인 현대차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그리고 범죄근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불법파견 범죄 해결을 위해 실질 사용자인 현대차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