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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정부·지자체의 '위급재난문자'를 두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오발령'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 나도 각자도생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라며 "오발령 문자와 공습 사이렌을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하고 있다.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라며 "과잉 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뉴욕타임스>,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행안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라며 "그리고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그리고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 행보가 오리무중", "느낌상 궐위 상황"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틀 전 서울 시민의 새벽잠을 깨운 '피난 문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규정하며 "군과 정부의 뒷북 대응과 갈팡질팡 속에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당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오리무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소식을 당일 (오전) 6시 29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전에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나 피난 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이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군 통수권자는 처음 본다"라며 "윤 대통령은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또한 "일본 정부는 총리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총리 주재 NSC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나.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인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