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 김보성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여성들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반응은 엇갈렸다.
15일 부산시가 내놓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정책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어렵다"라는 아우성을 고려해 제시됐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계획을 공개한 박 시장은 우선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 15만7천세대(기존 2만5천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지원 포인트 제도도 신규로 시행한다. 박 시장은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로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체육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면제도 추진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박 시장은 "관련 행정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시행하겠다"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부산시의 설명을 정리하면 1단계로 10월 중 새로운 다자녀가정 지원카드의 발급이 시작되고, 감면 등의 혜택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카드 포인트 지원 방식의 교육지원 포인트는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포인트의 경우 학습교재 구매,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날 발표가 대책의 첫 번째라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시의 저출산 계획이 나오자마자 지역 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로 댓글이 이어졌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 한 회원의 말에 긍정적 댓글이 일부 달렸지만 "한 달로 보면 4만 원인데 이거로는 학습지 하나 사기가 어렵다", "외동부터 지원해야 한다"라고 아쉬움을 표시한 의견도 많았다.
'한 자녀까지 지원'은 최근 JTBC <뉴썰>에 출연한 5남매 다둥이 아빠인 코미디언 정성호씨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정씨는 "아이를 하나 낳는 사람부터 지원해야 한다. 아이가 다섯이 있든 둘이 있든, 아이를 키우려면, 그 아이를 위해 써야 하는데 지금은 (지원) 조건이 너무 많다(까다롭다)"라고 정책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