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 재임 당시 지역 건설사에 '학교 매각'을 조건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사립학교 전 이사장 A씨가 학교법인 재산과 경영권, 관리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학교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개인은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못 박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육영 의지는 뒷전, 부동산 개발 이익에 눈독
교사노조는 "광주에서 학교를 사고팔겠다는 '불법행위'가 시도됐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학교를 이전하면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사장이나 특정 개인이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도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할청인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당시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 전원에 대해서도 학교 매각 시도 행위에 가담한 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이 학교 법인은 과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허위 이사회가 문제가 됐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버젓이 서명된 가짜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며 "법인 운영에 비위 전력이 있었던 학교로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광주교사노조 ⓒ 광주교사노조
밀실 매각 시도 학교 법인 '비위 전력', 즉각 감사 돌입해야
아울러 건설사 측에는 "사립학교 인수는 육영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위한 학교 사고팔기는 바로 범죄행위에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교사노조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는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도 감사 착수는 머뭇거리고 있다.
광주시 남구 B사립고 법인 이사장을 지낸 A씨는 이사장 재임 당시이던 지난 2021년 7월 15일 지역건설업체 대표 C씨와 '학교 매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이사장 A씨는 학교 부지 등 학교법인 정관에 등재된 자산 일체, 학교 경영권과 관리권, 이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넘기고, 건설사 대표 C씨는 그 댓가로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법인 이사 및 감사 구성에 관한 업무, 학교 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사회 동의 등 관련 업무에 대한 A씨의 협조 의무도 약정서에 포함됐다.
고소를 통해 드러난 '학교 매매' 합의...광주에 '학교 매물' 3~4곳
사립학교 운영과 재산 귀속 주체는 모두 이사장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이고, 의사 결정 역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A씨와 사인끼리 맺은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장치를 약정서에 담은 것이다.
건설서 대표 C씨는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등 10억원을 A씨에게 입금했으나, 법인 이사 교체 등 학교 양도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서구 세하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6만2700㎡를 매입했고, 이 중 일부를 학교 이설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C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자본으로 학교 이설 작업을 추진하고, 기존 학교 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비용을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학교 법인은 남구 일원에 학교 용지 4만8566㎡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 대표 C씨는 "당시 이사장 A씨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사장 A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사립학교 3~4곳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