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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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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사교육비 폭등을 이끌어 '사교육 유발고교'로 불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4일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앞뒤가 다른 행동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지난 정부에서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들 학교에 대한 존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해당 고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입시 특권고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지망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견줘 사교육비가 1.5~1.7배 많다. 국가통계인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1000원인 반면, 자사고 희망학생은 61만 4000원으로 1.7배였다. 외고와 국제고 희망 학생도 55만8000원으로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 이상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에 "대통령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까지 바꾸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는데, 당정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곧이어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 입학전형과 입시교육 경쟁 탓에 이들 학교 입학 전후로 사교육 유발 고교로 지목되어 왔다. 게다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해 모든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가 굳이 이들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9일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교육에 매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