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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입항,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전쟁위기를 높이는 한미연합특수전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3개 단체로 구성된 '정전 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이하 대전행동)'은 21일 성명을 내 "전쟁위기 높이는 미국 핵잠수함 전개, 한미연합특수전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시간함은 지난 16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의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이다. 한미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또한 이번 미시간함 입항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의 일환, 즉 무력시위와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했으며, 지휘부 타격과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합특수전훈련에 참여, '북 초토화 훈련'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행동은 "지난해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합동 군사훈련은 206회에 달했다. 1.8일에 한 번꼴로 훈련을 진행한 셈"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군사훈련을 101회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봐도 2배가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이라며 "무력 충돌과 유사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 넘쳐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전행동은 "핵잠수함을 동원하는 이번 훈련 이후 더 큰 군사적 위기가 도래할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300만 명이 넘게 희생되었던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고통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행동은 다시 한 번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특수전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전 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전쟁위기 높이는 미국 핵잠수함 전개, 한미연합특수전 훈련 중단하라!

지난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의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으로 22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입항이 4.26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미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하여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시간 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당시 미군 측은 '양국 해군 교류와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규모 무장이 가능한 핵잠수함 입항 자체가 군사적 압박의 의미가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항의 경우, 정부는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의 일환, 즉 무력시위와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훈련의 내용 또한 대단히 공격적이다.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핵잠수함은 지휘부 타격과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합특수전훈련에 참여하여 '북 초토화 훈련'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최대로 확대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전략자산의 연합훈련 참여를 본격화해왔다. 훈련의 내용 역시 북의 전략 거점, 지휘부 타격과 제거 등 공격적인 성격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25 일부터 6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F-35 등 610여 대의 첨단전력, 수천 명의 전투병력을 동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또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및 초토화 등 방어뿐 아니라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해상에서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또다시 북의 주요 목표물을 초토화하는 내용의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한반도 역내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군사훈련은 206회에 달했다. 1.8일에 한 번꼴로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군사훈련을 101회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2배가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뿐이다. 무력 충돌과 유사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말 폭탄과 무력시위만 넘쳐나고 있다. 이번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이어간 결과, 북의 미사일 훈련도 또다시 시작되었다. 핵잠수함을 동원하는 이번 훈련 이후 더 큰 군사적 위기가 도래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제 곧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이 다가온다. 300만 명이 넘게 희생되었던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고통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정전 70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23년 6월 21일
정전70년 한반도평화대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