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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도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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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보다 50.9% 증가해 1033조 7000억까지 치솟았다"며 "또 가계와 기업의 신규 연체도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나 소득 하위 30% 같은 취약차주(脆弱借主. 저소득·저신용자이면서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라며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금리 10%라는 파격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즉,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을 투여해야 할 민생 위기 상황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억죄는 일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편이라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결국 '야당 간 협의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여당이 야당 압박에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 이날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심지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데도 재정준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는커녕 35조 원 추경을 주장하며 총선 전 돈풀기에 혈안"이라며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