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314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최도석 부산시의원. ⓒ 부산시의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해 온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정치권, 특정 단체가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귀를 막고, IAEA의 과학적 검증과 일본의 과학적 처리 체계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도석(서구2) 부산시의원이 314회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를 공포·괴담의 진원지로 몰아붙여 후폭풍이 이어졌다. 사태 조장세력으로 몰린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는 "무책임한 막말"이라며 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도석 "자극적 용어 총동원, 반일감정 유도" 주장
지난 2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최도석 시의원은 이날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5분 발언대에 올랐다. 오염수 논란을 놓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한 그는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국제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을 야당과 일부 단체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들이) '방사능 테러다,' '핵오염수', '핵폐수', '독극물'과 같은 온갖 자극적인 용어를 총동원해서 반일 감정 유도와 수산물 공포심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금 사재기, 수산물 기피 현상의 문제도 야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당 내부 비리와 총체적 난국을 덮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반일 감정, 끼워팔기식 오염수 공포 정치를 확산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괴담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산시장 성명서, 브리핑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직접적 비난의 대상이 된 민주당의 반선호 시의원이 최 의원 발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단 이유로 불발에 그쳤다.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안건을 처리할 때는 기회를 드리지만, 5분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신 최 의원의 주장은 본의회장 밖에서 뭇매를 맞았다. 가장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이 유감 성명으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어업협동조합, 일본 지방의회, 인근 해역을 공유하는 국가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라며 "'한국만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쟁의 요인으로 활용한다'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최 의원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들을 괴담에 속은 비과학적인 시민으로 매도했고, 5월 2일 시의회 오염수 반대 결의안의 내용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일본을 막을 수 없다 등 잘못된 국제법 해석도 사실처럼 주장했다"라며 최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논란을 문제 삼았다. 부산참여연대는 최 의원이 복지환경위 소속이란 점을 들며 "일선에서 반대해도 모자란 데 일본 정부를 옹호하며 시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 의원이 말한 원색적, 자극적 단어들이야말로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스스로가 괴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반박 성명을 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화나 논쟁이 아니란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란 부산겨레하나 사무처장은 "(방류 시설) 시운전 등 해양투기가 임박해 있다. 진짜 민심을 대표한다면 우리 정부에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거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요구, 일본에 직접적 항의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