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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일갈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을 비판하며 "매일 말해도 참 진전도 없고, 상황은 나빠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정부, 집권여당이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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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당론 채택 등 '김은경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의 첫 요구사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들어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던 혁신위 요구와는 미묘하게 다른 답변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혁신위의 제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혁신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민주당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해달라" https://omn.kr/24i70).

다만, 당 안팎에선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이 혁신위의 제안을 '절반'만 수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권 대변인은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해 의원총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라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사실상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 측 "제안 취지 받아들였다고 봐"

혁신위 측은 '당 지도부에서 혁신위의 제안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우리가 요청한 그대로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취지 자체는 받아들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약서는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 결정 사안인 만큼 (권 대변인의 발언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수준이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론 가결'을 주장했으니 입장 차이가 있긴 하다"며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채택할 것을)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