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6.2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간 잠정 보류하고 해양 투기 외 다른 처리 방안에 따른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장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처리 방안이 아닌 해양 투기(방류)로 결정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각각 해양 방출에 310억 원, 수증기 방출에 3200억 원, 수소 방출에 9100억 원, 지하 매설에 2조2000억 원, 지층 주입엔 3조6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에서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면서 ▲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 구성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실시 ▲ 상설협의체 내 양국 및 18개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 참여 그룹 설치 후 오염수 처리방안 5가지 재검토 ▲ 안전한 처리방안 확인 후 재정비용 일부 지원 등을 일본 정부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유가 '비용'이라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공동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안을 다시 찾아보고, 그에 따라 증가할 비용을 일부 공동 분담해서 지금 불거진 갈등을 해소해보자는 얘기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 일본에 7가지 요구 바로 촉구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 IAEA 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작업 ▲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청구 결과에 대한 즉각적 수용 등도 함께 요구할 것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오는 28일 최종 점검만을 남기고 있다"면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7가지 요구를 일본에 촉구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