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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 8곳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정보 유출 사태 등을 지적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부재하고 갈팡질팡하는 이 장관은 나이스 오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특목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

앞서 6월 21일 개편한 4세대 나이스에서 기말고사 정답, 수행평가 결과 등이 유출돼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나이스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며 "또한 나이스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다른 학교 기말고사 답안이 출력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뒤섞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나이스에 접속도 못해보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안내 하나 받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되고 당장 9월 11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많은 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해 "이번 나이스 개편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이미 기술력 미비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체다.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며 "정부는 이번 나이스 개발의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상황 은폐와 축소 시도, 변명을 멈추고 나이스 오류와 피해 정도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투명하고 불미스러운 커넥션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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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나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 장관의 오만함을 교육 주체들은 결코 용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교육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교육전문가라서 자기도 대통령에게 배운다'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 장관은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교육희망네트워크·민주시민교육 곁·어린이책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