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시위권 억압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 참여연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변했다.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경 일변도로 바뀌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비켜간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엄단 의지를 역설하며 6년만에 경찰기동대의 집회진압 훈련을 재개했다.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의 안면을 가격하고도 '손목을 내리치려다 벌어진 사고'였다고 한 황당한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집회현장에 다시 경찰봉이 등장하고 캡사이신 대량 구매설, 살수차 재도입 논란도 불러왔다.

경찰은 각종 집회들이 폭력적으로 변질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하기도 한다. 당정이 협의해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금지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확연한 경찰의 변화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부터다.

대통령실은 5월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있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민주노총의 집회는 불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느낌마저 들었다.

대통령실,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대통령실은 또 실명을 인증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찬반 여론조사로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참여연대, 문화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녹색당 등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허가제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집회는 다수의 민중이 모여 세를 과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에게는 다소의 불편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회 시위가 제3자에게 끼치는 불편은 민주사회가 수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시위를 억압하지 말라는 규탄의 자리였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충돌과 갈등을 중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적, 반민주적 집회 탄압 방침을 철회하고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시도 중단, 사실상의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한 말들로까지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 경찰은 이들의 목소리와 비판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단체들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마당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을 듯 하다. 역사의 반복된 경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압과 폭력을 일삼았던 정부가 맞닥뜨렸던 국민의 저항은 잊혀진 지 오래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