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맨 왼쪽) 등이 5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실 제공
"양평군은 어떻게 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에 회신할 수 있었나.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바로 안을 확정해 8일 만에 회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부동산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된 데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던진 질문이다.
그에 따르면,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종점 : 양평군 양서면)은 지난 2008년 양서면 양수리(두물머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노선 변경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 그러나 양평군은 지난해 7월 18일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8일 만인 7월 26일 기존 종점 지역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한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로 3선을 지내는 동안에도,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4년 재임하는 기간에도 공식적으로 바뀐 적이 없다. '예타를 통과한 안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가'가 저희가 가진 의혹"이라며 사실상 국토부에서 먼저 양평군에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내린 안은 (기존 종점인) 양서면 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었는데 양평군이 8일 만에 보낸 건 전혀 다른 (강서면·강상면을 종점으로 추가해 노선을 변경하는) 세 가지 안을 건의하는 식의 검토 협의였다"라며 "양평군의원들도, 주민들도, 담당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기간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회의도 없었다"라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당초안과 다른 세 가지 안을 과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알고 진행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등 지난해 7월 양평군 방문해 비공개 열람 전제로 노선도 제시"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보도자료. 당시 사업개요에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적시돼 있다. 위 이미지는 당시 자료에 첨부된 '고속도로 위치도'. ⓒ 국토교통부
무엇보다 최 위원장은 2022년 7월 18일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당시 노선에 대한 비공개 열람 과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22년 7월 18일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타당성 수행 용역사 직원이 양평군을 방문한다. 그리고 비공개로 열람하라고 하면서 판넬을 들고 와서 노선도를 제시했다고 한다"라며 "애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였다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포함된) 세 가지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 양평군수인 전진선 군수는 (지난해 5월) 군수예비후보 시절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니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의 교통문제 심각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장관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논의된 안은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와 훨씬 멀어진 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 양평군수가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의 기존 종점안의 구현을 장관에게 요구한 지 두 달만에 입장을 바꿔 강상면 등을 새로운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등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이 사실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의 강상면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김선교 전 의원이 2022년 7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하는데,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요청(7.18) 시점과 양평군의 회신 시점(7.26) 사이"라면서 "전진성 군수 등은 본인들이 (노선 변경을) 주장했다거나 지역구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역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한 것 아닌지에 대해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보유 강상면 토지 내역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자녀·손자 보유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사진 왼쪽) 등이 5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