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수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함께 손팻말을 흔들었다. 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서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을 구성해 11월 초에 발대식을 열자"며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공론화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은 4개 특례시가 각각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통합 발대식과 함께 특례시 발전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이 시장은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4개 특례시 시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을 논의했다.
앞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한편 지방일괄이양은 국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조문을 한 개의 법률(지방이양일괄법)로 종합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에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 등이 이양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