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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도의 주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철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는 10일 제3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해 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철거와 관련 있는 실버홈을 조성해 독거노인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과 관련하여 "빈집 실태조사(2~4월) 결과에 따르면, 빈집 4843동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이 1574동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철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모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해 빈집에 대해 재산세 중과 및 빈집세를 도입하고, 또한 빈집의 형질을 변경해 대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림축산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본 지사의 지시사항이었던 12개 시·군에 조성될 충남형 실버홈(공동생활홈)은 빈집을 정리하여 독거노인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인 만큼, 이들이 낮에는 실버홈에서 보내고 저녁에는 자신이 소유한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실버홈에 입주하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독거노인의 빈집을 철거하여 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충남형 실버홈(공동생활홈)은 농촌의 독거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을 강화한 공동생활시설로, 12개 충남 시·군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480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관련하여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도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면, 백제고도 한옥건립 확대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의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완료 기간이 평균 4~10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의 준비기간 및 사업추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해 이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태흠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 7월 4일에는 전 시·군에 호우주우보가 발령됐고, 계룡시의 경우에는 101mm 강우량을 기록했다"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일부가 파손되고 하천변 및 산책로 등이 통제됐다. 이번 달에도 잦은 비가 예보된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이에 관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