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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신청이 반려되자 이를 지켜보는 거제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열대우림 지역인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담은 정원을 거제시에 조성하는 산림청 주관 전액 국비 사업이다.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돼 2020년 12월 산림청의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 정부 예산안이 반영됐다. 2022년 산림청-경남도-거제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후보지 현장 평가와 대상지 최종 선정을 거치며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산림청이 제출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3000억 원의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 중장기 시행계획 필요성, 국가정원을 요구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반려 이유였다.

급기야 지난 6월에 거제시와 경남도, 산림청은 대책으로 면적은 64.3ha에서 40.4ha로, 사업비는 2917억 원에서 1986억 원으로 줄인 축소된 계획안을 마련하고 3분기에 기획재정부 재심사를 받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정원이 아닌 동네정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국가정원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태열 거제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제에 국가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남도도 아니고 거제시도 아니고, 산림청인 것 같다"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참석한 10개국 대사관도 찾아 공조를 해보라"며 적극적인 자세을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거제시에 파견직원 요청을 했는데 왜 보내지 않았냐?"는 질의에 박종우 거제시장은 "(국가정원팀 팀장 1명, 팀원 1명) 우리 시에서는 담당 팀장이 산림청에 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경남도에 요청해서 경남도 담당 사무관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당사자인 만큼 거제시와 경남도, 산림청, 그리고 기재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보좌관 등의 비중 있는 인물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도 국가정원 좌초 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 의원은 예타 신청서가 반려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 심의·편성 전에 국비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산림청장을 만나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및 조속한 예타 통과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예타 검토 대상사업에도 들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시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들이 국가정원 사업에 대한 오해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거제시민 이아무개씨는 "천만 관광 거제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던 국가정원사업이 예타 검토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이어 3분의 1이나 축소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 정원이 아니라 동네 정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라며 "사태 해결보다 잘되면 내 덕이요, 못되면 니 탓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것 같다. 진정으로 거제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