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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SNS 상에서 유행 중인 해시태그 '무정부상태'를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의 성찰을 촉구했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번 수해를 '관재(官災)'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악화일로인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 편성 역시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그 정도로 수해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날(2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에서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관련 기사 : "사고현장에 간다고 바뀔 것 없다"? 또다른 논란 자초한 김영환 https://omn.kr/24vnp).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은) '서울로 (대통령이)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실의 반응과 똑같다"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 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과정에서 나타난 '관재(官災)'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의 뚝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부자 퍼주면서 건전재정? 가렴주구 재정... 추경 편성 작업 서둘러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민생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수해 뒤에도 야권의 추경 요구를 일축하고 기존 예비비 등으로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피해복구 및 지원에 써야 한다'고 해, 재난 상황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지만 또 얘기해야겠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가의 재정예산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추경 편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수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채소류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100% 이상 오른 품목들도 즐비하고 8월부터는 버스비·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탄까지 예정돼 있어서 국민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라며 "조속한 피해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 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수해로 인해 물가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내수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1.3%로 하향 조정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란 장미빛 환상에 1% 성장률 방어조차 어려울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추경 편성을 반대하면서 주장하는 '건전재정'은 실상 '가렴주구(苛斂誅求.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사자성어) 재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초부자들에겐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특히 미래산업경제 기반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상황일 때 돈 100만 원과 풍성하고 돈 잘 벌 때 돈 1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