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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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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 휴대폰 검사도 못하지 않느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여론의 비판에도 여권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S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겠다며 그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다. 교사 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와 야권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은 26일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8월 내 마련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관련 기사: 학생인권조례 공격한 국힘, '어디가 문제냐' 묻자 "따져보겠다"). 여당은 이날도 역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검사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열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이나 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더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돼야 하므로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도 정비해야 한다"라며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 선생님들이나 교사노조에 물어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육당국이 설명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교권 보호 조례' 통과 막은 서울시의회 국힘 소속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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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회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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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있다"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데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 휴대폰 검사도 못하지 않느냐?"라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갖고 도박한다거나 그 이상 뭐를 봐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식권이라고 해서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 더 쉰다고 여선생님 수업하는데 상의 벗고 앉은 남학생도 있다"라며 "고치라고 하면 '휴식권 침해'라고 한다. 이게 용납이 돼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말 숙제 잘해서 칭찬 스티커 도장 찍으면 그렇게 안 한 학생이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둘 건가"라며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는 논지였다.

그는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무성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이는 모든 선생님이 동의하는, 요청하는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뒤따르자, 그는 "아니다"라면서도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갖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 현실 아니냐?"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막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 보호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거부했던 전력이 밝혀져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최근에 알았다"라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라간 것으로 안다"라며 "두 사안이 학생 인권과 교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걸로 아는데 추후에 더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학생인권조례, 추상적 기본법... 뭘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

이같은 방향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 규약"이라며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어요'라는 익숙해진 주장이 스스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연속되고 있다"라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적 느낌말고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누군가가 설명해 보자"라고 꼬집었다. "허수아비는 그만 찌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다른 게시글에서도 그는 대구광역시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