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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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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달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기존 역할과 위상을 존중,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황운하, 이하 대전시당)은 2일 논평을 내 "설익은 정책은 폐기하고,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 연구 현장에서 연일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설익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과학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능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우주개발 시계를 거꾸로 돌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방안은 국가 우주개발을 주도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의 핵심 연구조직을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분산, 국가 우주역량을 후퇴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껍데기만 남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또 "우주항공청은 국가차원에서 우주개발 역량을 한 군데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정부안은 오히려 우주개발역량을 분산시키고 국가 우주개발의 근간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량을 축소시키려 한다"면서 "연구자들의 피땀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7위의 우주강국이라는 공든 탑이 설익은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급조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의 엉터리 구상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일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경청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위한 전향적 태도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항우연노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앞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이하 항우연노조)도 지난 달 31일 성명을 내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항우연노조는 이번 과기부의 방안은 급조된 엉터리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27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했다"며 "이는 전날인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인력, 항우연과 천문연과의 관계에 대한 방안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질타를 받고 하루 만에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과기부가 우주 분야에 얼마나 무지하고 전문성이 없으며 책임감 또한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종호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항우연노조는 특히 이번 방안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해체시키는 방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과기부의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수행하던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항우연이나 천문연과 중복되는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조직들을 더 작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들로 산산이 분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근시안적인 요구에 한편으로는 아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정책집행 단위들에 대해 과기부의 관료적 지배를 계속 관철시키고, 관료들 자리를 늘리며, 국가 우주개발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 부처 영역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