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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소송의 쟁점은 '런던 의정서'였다. 시민단체인 원고 측은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런던 의정서'의 원조는 '런던 협약'이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1972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해양오염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결국 '런던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런던 의정서'가 채택됐다. 

시민단체가 '런던 의정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분노했던 일본

역설적이게도 '런던 협약'에 나온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나라는 일본이다.

1993년 러시아는 900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선박에 실어 동해에 버렸다가 적발된다. 일본인들은 일본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몰려가 "방사능 스시를 먹게됐다"면서 격렬하게 시위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도쿄로 불러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요구에 러시아는 '선박 수리 시설에서 나오는 세정액과 냉각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안에 주둔한 유조선에 저장했지만 위험할 정도로 넘치고 있어 긴급히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본은 그해 11월에 열린 '런던 협약'에서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만 적용됐던 해양 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로 확대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결국 일본의 뜻대로 '런던 협약'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런던 의정서' 위반 가능성 거론하며 일본 압박했던 한국 

2019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의정서를 위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런던 의정서 제2조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함

해수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일본' 

부산시민단체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의정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도쿄전력은 육지와 연결된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기 때문에 '런던 의정서'에서 금지한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1993년 일본은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발하며 이를 영구 중단시키기 위해 '런던 의정서'를 강화했다. 당시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선박이 아닌 해저 터널로 방류했다면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방관했을까? 

도쿄전력은 '런던 의정서'가 국가 간 협약일 뿐 개인이나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1993년 일본이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하고 주변국을 부추겨 방사성 물질 전면 금지를 왜 했는지 되묻고 싶다. 

'런던 의정서'의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 전면 금지는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을 보면 1993년 일본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