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남소연
정의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잔치"라면서 "국익 없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국민 배신"이라고 혹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는 <뉴욕타임스> 논평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에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들을 제기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덕에 미국 입맛에 맞는 정상회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주요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치켜세웠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화해한 덕분에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나 큰 선물을 안겨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되었다.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늘어놓았지만 현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이런 위험을 떠안고서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조차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수적인 전문가들조차 '국익을 챙기라' 조언했다. 그러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며 "반도체 같은 물자가 부족하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둥, 미봉책만 늘어놓으며 대중국 포위망에 더 깊숙이 참여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안전이다. 강대강 대결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임은 이미 증명됐다"며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남·북·미·중 4자 대화의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 없는 가치외교는 국민 배신"이라며 "정의당은 평화외교, 녹색외교를 통해 편중된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도 전날(20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 주도의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본인 페이스북에 "(정상회의는) 우려하던 대로 신냉전 격화, 일본의 재무장 심화 방향으로 흘러갔다. 3국의 '쿼드' 수준 군사접촉을 연례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심지어 보수적 전문가들도 대중 봉쇄에만 초점을 둔 채 IRA와 칩스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