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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 제1원칙 무너졌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을 가리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지적하는가 하면, 미 국방부가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기로 한 것 관련 정부를 향해 "신속히 명칭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도 규탄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오는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 귀국해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설비를 둘러봤다.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국방부 '일본해' 표기, 명백한 주권침해인데 항의조차 못 해"

이재명 대표는 또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와 관련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더 늦지 않게 동해라고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은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해야 한다"면서도 "동해와 독도 그리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를 보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역사의 부정과 독도의 한국 영유권 부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