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임원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직원격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대전도시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이 분석한 업무추진비는 도시공사 사장과 경영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산업단지본부장 등의 올해 1월~7월 사용 내역이다.
단체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50% 이상, 경영본부장의 80% 이상이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하는 비용인데, 직원격려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66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중 104건(62%)이 직원 격려로 사용됐다. 단 62건만이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지출금액은 총 2410만100원으로, 직원 격려로 사용한 금액은 1247만6100원(52%)이다.
특히 대전도시공사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서 지난 1월부터 사용시간을 미기재했고, 1월 대상인원을 미기재했다. 정국영 사장 취임 이전에는 시간을 공개하던 대전도시공사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사용시간을 미기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적했다.
경영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총 65건 중으로, 이 중 60건(92%)이 직원격려에 사용됐다. 금액은 총 315만7320원으로, 직원격려로 사용 된 금액은 265만3820원(82%)이다.
도시재생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일시가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사용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3시, 20시 등으로 분 단위는 기재하지 않는 등 공개가 부실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공개내역에서 집행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집행대상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며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4일 목요일 이사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욱 엄격한 추경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전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도시공사를 향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 ▲업무추진비 공개를 상세하게 다시 공개할 것 ▲대전도시공사 이사회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대전시에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