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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360억 원에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정연구원 송혜승 부연구위원과 임하나 부동산플래닛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발표한 '흔들리는 전세시장, 용인시 전세시장 동향과 위험성 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3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362억 원이다. 1건당 평균 3억 2천만 원 정도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49건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지구는 24건이지만 피해 금액은 106억 원으로 평균 4억 4천여만 원에 달하며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가장 많다. 처인구는 40건, 89억 원 평균 2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이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3월에 가장 많은 31건, 104억 원이다. 수치만 두고 본다면 처인구는 전세 보증 사고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 보증 사고율로 따지면 10%에 이른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4%와 3.9%다. 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처인구는 전국 9.5%와 경기도 9.3%보다 높으며 서울시 9.8%보다도 높다.

용인시 아파트 월평균 전세보증금은 2022년 6월 최고점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용인시 아파트 월평균 전세보증금은 1381만 원/3.3㎡로 2022년 6월 최고점에 오른 1659만 원/3.3㎡ 후 지속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아파트 전용면적당 월평균 전세보증금은 2022년 5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3년 5월 소폭 증가했다. 기흥구는 2022년 10월 이후 지속 감소했으며 수지구 역시 2022년 8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용인시 연립·다세대주택 월평균 전세보증금은 2022년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올해 5월 기준 용인시 연립·다세대주택 전용면적당 월평균 전세보증금은 1094만 원/3.3㎡로 2022년 6월 최고점(1223만 원/3.3㎡) 이후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2023년 1월 이후 기흥구는 2022년 11월 이후 수지구는 2022년 12월 이후 감소세다.

용인 전세 평균가 아파트 66% 수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6%,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89.9%로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특성으로 살펴보면, 20㎡ 내외의 소형주택과 15년 미만의 주택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축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아 2024년 상반기에 계약 만료가 되는 거래가 많아 깡통전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용인시 전세시장 동향과 위험성 진단에 따라 첫째, 전월세 안심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전월세 관련 종합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월세 가격상담, 계약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년과 1인 가구,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는 계약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용인시·시민단체·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안심부동산중개인을 인증해 전세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넷째,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전세 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거래 정보 제공과 동시에 용인시 차원에서도 전세 거래 현황을 지속해서 관찰할 것을 제안했다.

시정연구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 하락 등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입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도 2023년 상반기 전세보증금사고금액이 2022년도 사고 금액을 초과해 용인시의 전세거래 현황에 대한 진단과 위험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