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행정과 독주를 일삼는 태안군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현재 군정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박선의 태안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안군청 거짓해명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선의 의원은 "태안군정의 거짓해명에 대해 군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의 진실은 두 가지다. 이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설치 예정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이며, 청정해역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지역인 태안군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태안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 사항의 실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군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더 적합한 사업지가 있었는데도 배제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 과정에 의문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근흥면 도황리 1391-2 일원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최적지가 될 수 없다. 당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후보지는 보령시 남곡동을 포함해 태안군 남면의 한국타이어 부지와 황골이 도황리보다 적격한 후보지로 결정돼 있었는데, 현재의 도황리 1391-2 일원을 제외한 후보지가 배제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내 오폐수처리시설은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포함되었다는 군의 설명은 거짓이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에는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추진은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과 갈대밭의 친환경 정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선의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마저도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명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4일 한국서부발전과의 간담회와 8월 17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상풍력이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유일한 대안과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은 황금어장의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업 경제의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군민들도 알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해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의 추진 예정지는 군 작전성과 직결되는 군사 작전지역으로 국방부의 승인을 요하는 지역이며,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레이더 차폐구역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및 군의 향후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라며 "해당 질문에 대하여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가세로 군수의 답변은 보령과 각각 150억 원을 출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됐다고 했으나, 보령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전면 반박했다.
이밖에도 그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생산성과 발전량 등 기타 군정의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다.
끝으로 박선의 의원은 "어떠한 협의와 소통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현 태안군정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저는 태안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우리 6만1000여 만 명의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태안군수를 향해 강력히 자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