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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 편성 관련) 모든 절차가 무력화됐어요.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입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한 것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은 "법 위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보면 날짜가 딱딱 적혀있다"며 "장기 전략과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전년도 10월31일, 당해연도 1월31일, 3월15일, 5월31일, 6월30일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절차를 밟아 6월30일에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6월27일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무력화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아니면 과기부 장관, 국무총리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동안 예산 20% 깎아라...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필요하면 과기부 차관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선 이후 7월5일 추가로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앞서 정부가) 5일 동안 (예산을) 20% 깎으라고 요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나라이고, 정부인가"라며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단상에 오른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돌연 대통령을 향한 사과로 운을 뗐다. 그는 "차관으로서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30일 국가과학기술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아 장관께 R&D 혁신을 지시했다"며 "부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이것에 대해 빠르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관의 돌발 발언 "예산 삭감 대통령 지시, 제때 이행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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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조 차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6월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기한을) 넘겨 7월에 예산을 보낸 적이 있다"며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기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5일 만에 그 중요한 R&D 예산을 20% 깎아 다시 짰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있다"고 일갈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다수의 기초 연구 인력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6.2%, 5조2000억원 깎였다"며 "기초 연구자들,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10% 줄었지만, 효율적으로 우리의 혁신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배분을 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은 결코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