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그들이 총공세를 취하기 전에 '신학림-김만배씨의 72분 대화' 전체를 듣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대들보인 언론을 향해 '국기 문란' '폐간' '사형'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어마무시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대화 녹음을 꼼꼼히 듣고 33쪽짜리 녹취록까지 샅샅이 훑어본 뒤, 저 나름대로 내린 판단입니다. 둘이 나눈 대화의 전체 녹음 외에도 검찰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신-김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허위 인터뷰' 여부를 가리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 수사를 신호로 <뉴스타파> 등 비판언론 죽이기에 나선 정부·여당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사옥. ⓒ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압수수색영장(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을 발부받아 신씨의 집과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신씨와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인터뷰'(2021년 9월 15일)를 한 뒤,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 주장의 줄거리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정부·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비판언론 죽이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언론노조와 <뉴스타파>뿐 아니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도 한꺼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씨는 윤석열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언론노조의 위원장 출신이고, <뉴스타파>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가장 아픈 곳을 줄기차게 파헤쳐온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탐사 미디어입니다. 문화방송은 '바이든-날리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에서 '척결 대상 1호'로 꼽힙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언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4일, 가장 먼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중대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의 '폐간'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실이 '고위관계자 성명'이라는 이례적 형식으로 이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자, 정부·여당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성명에서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악습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실의 '지침'으로 받아들인 듯,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제히 나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쟁이라도 하듯 각기 '가짜뉴스 근절 티에프'와 '가짜뉴스 퇴치 티에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한 번만 잘못된 보도를 하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문화체육부는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통위와 문화체육부의 수장은 각각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수십 년 동안 기자로 일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언론자유를 지키긴커녕 억누르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극언입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 "1급 살인죄"라고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가리는 일을 하는 민주국가 재판관이 아니라, 증거도 없이 총질부터 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재판관 출신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검찰과 신씨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뿐인데도,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풍차를 적으로 상상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들만 득시글대고 있습니다.
ⓒ 오태규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검찰의 '허위 인터뷰' 프레임
<뉴스타파> 보도가 검찰의 주장대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뉴스타파>의 설명대로 기사 가치가 충분한 후보 검증 보도였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릴 일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정부·여당이 총체적으로 나서 반헌법적·반민주적 언사와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광기를 불러일으켜 이번 기회에 비판언론을 모조리 쓸어내겠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가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를 나름대로 촘촘하게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신-김 대화 속에는, 이 대화가 대선 공작을 위한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것이 인터뷰가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 사이의 사적 대화라고 것을 쉽게 알 만합니다. 더구나 신씨는 이 대화를 김씨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녹음했습니다. 72분 동안의 대화 도중에 김씨가 외부에 있는 제3의 인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는 것만 다섯 차례나 등장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면서 나누는 잡담도 들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육성녹음 파일 전문(무편집 공개용)'. ⓒ 뉴스타파
김씨는 대화를 나누면서 세 차례나 "이거 기사 나가면 큰일 나"(녹취록 6쪽), "형 이거 쓰면 안 돼"(7쪽),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31쪽) 라고 되풀이합니다. 신씨에게 당부하거나 스스로 다짐하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앞쪽의 두 언급은,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줬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할 때 다뤘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에서 조씨가 무혐의 처리되도록 작용했다는 무용담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보도 공작의 핵심 내용으로 지목하는 대목이 보도되지 않도록, 오히려 김씨가 입단속을 하는 셈입니다.
둘이 대화한 시점과 보도 시점이 6개월 가까이나 된다는 점도 기획이라고 믿기 어려운 구석입니다. 둘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은 2021년 9월 15일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로부터 5개월 20일이 지난 3월 6일에 보도가 나갑니다.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기획입니다.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사적 거래에 무게를 실어주는 돈 전달 방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씨가 김만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날로부터닷새 뒤 1억6200만 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받은 것도, 치밀한 기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신씨는 책(<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값,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제공 대가로 총 1억6500만 원(1권당 5000만 원씩 3권 값과 부가세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300만 원은 계좌 이체 전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철저하고 치밀한 기획이었다면, 거래 흔적이 뚜렷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김씨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책값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 사이에 이뤄진 사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씨가 구속된 뒤 그의 계좌를 샅샅이 훑어 둘 사이의 돈거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검찰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가만두고 있다가 뒤늦게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에 나선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책값이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신씨에게 가해지고 있는 '언론 윤리 위반'론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언론 진영의 일각에서도 신씨가 어쨌든 책값을 받았고, <뉴스타파>에 제보(자료 전달)하면서 돈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준엄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전거래로 대화록이 오염된 정보가 됐다"라거나 "보도와 취재원과의 금전거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언론보도의 순수성을 지키고 강조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이런 비판론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차분하게 내막을 살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신씨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오이를 훔쳤다고 몰아붙일 일이 아닌 이치입니다. 더욱이 신씨는 '기자 자격'으로 취재한 것이 아니며, 가지고 있던 대화 녹음을 나중에 제보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서둘러 허술한 프레임 들고나온 이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 왜 검찰은 뒤늦게 이렇게 허술한 프레임을 들고나왔을까요. 검찰의 속내를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있는 대장동 특검이 12월로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테니,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그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7일로 구속 만기가 돼 출소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를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묶어놓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는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입은 언제든지 검찰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그를 '허위 인터뷰' 건으로 다시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그를 다시 가둘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수검찰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사법 인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통할 때까지 피고인을 계속 감옥에 붙잡아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위 인터뷰' 수사 개시 시점과 김씨의 석방 시점이 묘하게 겹치는 것을 보고, 이 용어가 언뜻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무삭제본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읽으면서,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와 관련한 것보다 대화록에서 일각을 드러낸, 우리 사회의 종횡으로 뻗어 있는 검찰 카르텔의 실태, 최순실 특검의 결정 과정, 권력자와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축재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 등이 더욱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기록은 살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타파>가 공개한 무삭제판 음성 파일과 대화록 전문을 듣고 보면서, 주체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해 보길 권합니다. '검-언-정 기득권 동맹'이 연일 제기하는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