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곧,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건 정의당의 당론이기 이전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이라며 "이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를 흔드는 일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몰고 올 위험한 일이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불체포특권 포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가결 입장이었다. 배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와 잇따른 거부권·시행령 통치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독주 국정의 기조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싸움꾼 개각'으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파탄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정에 대해 대통령에 한마디 직언도 하지 못하는 식물총리는 더 이상 국정의 적임자가 아니다"며 "오늘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정치실종, 실패한 1기 내각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경고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곧 있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물론 영수회담 복원 등 국회와 대화에 나설 것은 단호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