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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께 입장을 내고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검찰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으로서는 사법적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동일한 결과 나왔을까 의문"이라면서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뇌물 등의 혐의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검찰의 지속적 압박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놓은 점이다.

검찰, 조폭 비유까지 동원해 영장 판사 비판  

검찰은 민주당 쪽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고, 이는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한 가지로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폭 두목이 (부하에게)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지시인가.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익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면서 "재판장(유창훈 부장판사)은 (회유·압박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앞으로 (간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기존 이화영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흔드는 회유도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등)라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다",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기에 다툼의 여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혐의 소명과 관련해 일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머지 부분에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