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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교사와의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교사의 부담을 지적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전담경찰관 부족하면 퇴직경찰관 활용도 검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와 함께 학교폭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관련 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면서 퇴직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교권보호 간담회가 아니라 학교폭력 간담회처럼 느껴졌다"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교권 보장은 학생의 권리 보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몇 차례 반복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명 교사 거의 모두가 발언 원고를 제출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은 교사는 서울서이초 교사 1명, 인디스쿨 회원 교사 1명,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교사 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 3명 등 모두 7명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아예 참석조차 못해 '교육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만 선별해 초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수십 년이 지나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 환경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이게"라며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보다 나아졌느냐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당 인상에 "늘봄강사 한 시간 수당이 7만 원인데..."

윤 대통령은 또 "교사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월 13만 원의 담임수당은 지난 2016년 2만 원 인상 후 7년간 동결됐다. 월 7만 원의 보직수당은 지난 2003년 1만 원 인상 후 20년째 동결됐다가 이번에 7만 원 인상된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중등교사는 "수당 50% 인상, 2배 인상이라는 뉴스를 보면, 선생님들의 처우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담임을 맡으면 30여 가지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늘봄강사가 한 시간에 받는 7만 원을 20년 만에 더 받게 된 것이 오히려 슬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