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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당선 이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충북교육발전 모니터단'이 사실상 현장 교사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올 초 논란이 되었던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법적 근거 없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교원들은 향후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모니터단의 활동 자료가 없다고 발언한 윤 교육감 또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월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단재연수원) 전 원장의 블랙리스트 폭로 이후 10여 개월 만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종환 "사실상 강사 배제에 교육감이 관여" 주장 

20일 진행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은 18일 (충북·충남·대전·세종 교육청) 국감에 이어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당초 충북교육청 국감은 지난 18일 진행됐었다. 그러나 단재연수원 강사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도종환 의원 요청에 윤 교육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며 사실상 거부했고, 이후 김철민 감사반장과 도 의원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와 관련된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이 아니면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재차 요구했다.

결국 윤 교육감은 19일 단재연수원의 강사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윤 교육감은 사상초유로 국감에 두 번 출석하는 교육감이 됐다.

20일 열린 국감에서 도 의원은 "지난 1월 천범산 부교육감은 블랙리스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모니터단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증자료를 만들었다는 모니터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단의 ▲설치근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출장 세부 내역 ▲기안 문서와 보고서 등 활동내용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단재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2조에 보면… 교육감이 강사선정에 관여할 부분이 없음에도 사실상 강사 배제에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인물 배제"... 윤 교육감 "원칙적인 얘기만, 관여한 적 없어"

이날 도종환 의원은 전날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단재연수원 강사 명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단재연수원 강사 603명 중 노란색(교체할 강사명)으로 음영처리 된 강사는 152명이다. 동일한 강좌이고 특이사항이 없는 직무연수임에도 직속기관 장학사, 초등학교 교장, 교사 일부가 배제된 것.

도 의원은 강사 배제 이유에 윤 교육감의 개입과 모니터단 활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이 현장교사들을 사실상 사찰하는 역할을 했고 활동의 결과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 도 의원은 당시 모니터단이 작성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 즉 11월 8일 작성된 모니터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교육컨퍼런스와 관련, 오연호 꿈틀인생학교 이사장과 이병곤 제천간디학교장의 이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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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은 "아까 교육감님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며 "모니터단이 선생님들의 활동을 사찰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또 윤 교육감 개입과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교육청에서 양 모 부장에게 전화한 것과 윤 교육감이 당시 원장이자 '블랙리스트'를 최초 폭로한 김상열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도 의원은 "윤 교육감은 당시 원장에게 강사 선정, 연수 교육 과정, 이런 것 편성할 때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이 잘 반영되게 신경 써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배제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교육감은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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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 의원은 지난 5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이자 모니터단 간사였던 A씨가 돌연 사망한 이유 또한 "(모니터단을)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윤 교육감을 압박했다.

앞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A씨는 돌연 사망, 도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었다.

이날 도종환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위법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