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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플랜1.5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발전의 하동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종결처리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박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부실한 경제성 검토'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 9월 말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하동화력발전소 내 토사장에 건설되는 터미널은 8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에 반박했다. 감사원이 종결처리의 근거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사업을 적용 사례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들은 "에너지저장장치 건설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에너지저장장치는 계통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ESS를 설치하면 LNG발전소 가동이 줄어들고,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비용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신규 LNG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예타에서 국가 전체의 발전비용 절감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을 포함해야만 한다"라고 했다.

또 감사원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들은 "이를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정책성 평가에는 반영하고, 경제성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평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비용 대비 편익의 변경이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이들은 "국가 전체 LNG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신규 LNG발전소의 발전량은 이번 사업 예비타당성에서 가정한 발전량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근거이다. 감사원이 제시한 종결처리의 근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LNG발전량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이번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 아래, 결과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절차적으로 부당한 사무 처리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력·에너지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업을 재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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