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10월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다시 떠오르는 '병립형 회귀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개혁'을 지켜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개혁, 비례대표 확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은 47개 비례의석을 놓고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준연동형이니 티격태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0석 가운데 150석 정도를 연동형 비례의석으로 한다면 표의 등가성도 달성되고, 비례대표 확대도 실현되고, 무엇보다 혐오적 정치 구도 자체에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여당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꼼수에 민주당은 행정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참 잘했다. 행정 개편은 선거구 개혁, 선거제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찬스다. 굴러온 찬스를 잡아라. 대표의 공약을 부활시켜라. 그것이 민주당다움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역시 병립형 회귀를 우려하며 '이재명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 표의 등가성 확대, 비례대표 확대였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든 데 대해 두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도 했다"며 "우리가 세운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은 지난 총선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당체계는 협상을 방해하고, 못해도 지지 않고 부활이 가능한 체계"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생도 그 경로"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의석 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20년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국민과 약속했던 정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엄청난 비판도, 심판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사과했나"라고 일갈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원칙과 상식을 거슬러 계양을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게 '여의도 정치 안 해본 이재명이 정치를 한 번 바꾸겠다'는 거였다. 정치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민주당이 여당 핑계 대고 선거제 퇴행에 동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언컨대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갔다"며 "의석 수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민심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 과반수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정권을 잡아도, 200석을 얻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180석 얻어도 정치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지 않았나"라며 "다양한 민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연합 다수파 정치'만이 국민 과반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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