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시라"며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제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 정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 공식 사과 및 처벌기준 강화 ▲ 자료 제출 등 투명서 제고 ▲ 내부지침 개선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조건이 확인되는 것만 인상 또는 동결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며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건 한 번 얘기하겠다"고도 했다.
"2억7000만 원 마약 수사비(특활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 10억 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는가? 무슨 말 같잖은 얘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시라.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특활비 올리면 마약 근절하나" vs. "줄이면 수사 지장 초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지난 시기에 마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심되는 사인을 준 적이 있다. 그게 문제였다"며 "저희가 경찰과 함께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데 마약예산을 깎겠다?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 메시지로 돌아갈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마약할까 말까 하는 깔딱고개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설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로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포함해 검찰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산소위에서 마약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 부분(16억 원) 전액 삭감, 마약수사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관련 지침 준수, 사용 내역 증빙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특활비 내역이 모두 공개되면 기밀 유지가 어려워져 수사가 불가능한 건 국정을 운영한 민주당도 안다"며 "검찰 길들이기 의도"라고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검찰의 활동만이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특활비로 다시 한 번 수사 지장을 초래하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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