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선일보> 20일자 1면에 실린 '청년 일자리 예산 80% 깎은 민주당'
ⓒ 조선일보PDF	관련사진보기

 
20일 <조선일보>는 지면 1면에 '청년 일자리 예산 80% 깎은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 중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1663억 원)과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취업 지원' 예산(70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야당이 일부 청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권에선 '민주당이 예산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사회적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의 증액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한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이라며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비판과 함께 "해당 사업의 청년 참여율도 작년의 경우 목표 인원의 30%밖에 안 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전액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참여율 31.8%에 "증액 감액할 필요 있다"
  

큰사진보기
▲  예산처 분석 의견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조선일보> 기사는 상반된 양당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다고 확실한 평을 내리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언론으로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가 지난 10월 공개한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산처에 따르면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1662억 7천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해 약 1110억 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액되었다.

그런데 예산처는 이러한 증액에 대해 "차년도 목표인원 추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추후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1차년도 성과평가 및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2024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인턴형 일 경험 유형은 7700명의 목표 인원 중 2448명의 인원만이 참여해 약 31.8%의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당초 2024년 목표인원은 7700명의 두 배 이상인 1만9000명에 달했다. 

이에 예산처는 "현재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다른 일 경험 유형의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실적만으로 내년의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성과 평가 결과도 존재하지 아니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에 "규모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 권고
  

큰사진보기
▲  예산처의 분석 의견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또한 예산처는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의 범위와 목표가 모호하고 사업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예산안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예산처는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2024년도 예산 281억)이 "사업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결국 사업 내용 자체는 기존의 청년도전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순히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인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직단념청년으로의 이행 위험성을 가진 청년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것인지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다",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큰사진보기
▲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이수 인원 1866명의 약 57%나 달하는 1066명이 국취제도 직업훈련 연계도, 취-창업도 하지 않았다.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또 다른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도전지원 사업(2024년도 예산 424억 8300만 원) 또한 예산처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목표인원은 6610명인 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866명으로 약 28%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예산처는 해당 사업의 경우 이수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3개월에 불과하다며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해당 사업을 이수한 4929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으로도 연계되지 않고, 취･창업도 하지 않은 인원은 1363명으로 이수 인원의 약 28%다.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전체 이수 인원 1866명의 약 57%나 달하는 1066명이 국취제도･직업훈련 연계도, 취･창업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예산처의 분석을 살펴보면 예산처도 30%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모호한 사업 수혜 대상 등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예산 변경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이유는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