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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국회의원(광진을)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열린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심의회의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을 통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총예산이 2023년도에는 31조 1000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5조 9000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어, 5조 2000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계 위축 가능성이 높다"라며 "신진 연구자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초과학 기피 현상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해외 과학계도 한국 예산 삭감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사이언스>는 지난 9월 '과학 예산 챔피언인 한국이 예산 삭감을 제안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으며, 정부가 연구자와 협의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라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또 "<네이처>지는 10월 5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보도를 통해, IMF 때도 지켜졌던 한국의 연구개발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했으며,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편집자가 그동안 연구개발 지원이 잘 되는 한국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을 보면서 충격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08년 세계경제포럼은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과거 양적 확대로 인한 성장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를 후진국 취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 분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예산안 심의 기한도 넘겨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밝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카르텔의 명확한 실체 밝히지 못했다"라며 "근거 없는 발언으로 과학 선도국인 대한민국 연구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식 예산 정책은 약자는 더욱 약자로 고립되는 구조를 발생시킨다"라며 "정보화, 디지털화가 가속될수록 기술이 가닿지 못한 약자들은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정책으로서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배움터와 키오스크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약자들을 외면한 정부안을 편성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회의 시간, 예산심사 통해 포용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약자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지키기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성무 민주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영식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창종 창원대 박사과정, 윤상환 창원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국회가 나서서 원상회복하는 데 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자들은 이미 유사분야 민간·학계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하여 이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예산삭감으로 인해 연구원 사기는 더욱 저하되고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정부 주장대로 연수인력의 인건비 해소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관마다 연구개발 재투자에 집행해야 할 재원이 소모되어, 연구 예산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연구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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