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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북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3억 7800여만 원에서 29억 7100여 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대비 68% 수준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50% 삭감한 결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 충북지부)는 23일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을 우려하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 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을 했다"며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국고(문체부)와 지방교육재정비(각 지역 교육청), 지방비(지자체)로 운영된다.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 생계보장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강사들이 각 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문체부 예산을 50%(287억원) 삭감했다. 기존 574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줄인 것. 이는 15년 전(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의 금액이다. 각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비와 지방비를 줄이지 않는다 해도 이 사업의 예산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의 올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체부 예산은 25억 3076만 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50%가 삭감되면 내년에 문체부 예산은 12억 6538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충북도 예산 또한 50% 삭감, 기존 2억 8411만원에서 1억4205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충북교육청이 지원하는 15억 6400만 원을 합치면 총 예산은 29억 7143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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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지역 학교는 342교이고 수업시수는 7만 5861시간에 달한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수업시수는 5만 시간에 그칠 것이다. 이는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예술강사 소득 또한 월 60만 원대로 떨어져 예술 강사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할 일은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아이들과 예술강사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