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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갈등 조정자로서의 학교 관리자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교장의 직접 선출과 교감공모제 등 혁신적인 학교 관리자 임용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교장공모제, 일반학교로도 확대해야"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육언론[창]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교권보호와 학교 관리자의 역할'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교권침해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도 "법만 바뀌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학교 내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위해 관리자 임무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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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동일한 수준의 갈등이 학교 내 소통에 따라 잘 해결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연결되어 있다"며 "학교장은 교직자의 선배 역할에 머무를 수 없으며 행정가, 교육자, 경영자, 갈등 조정자 등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이 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여러 루트(채용방식) 속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많은 학교장이 직선제로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며 "자율학교 이외에 일반학교도 원한다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야 한다. 교장공모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등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부터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가, 교육자, 경영자, 갈등 조정자 등 여러 역할 감당해야"

이어 "공모교장제를 도입한 학교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원들이 교장공모제 지정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으로 교사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공모교장제로 인해 의미있는 변화와 혁신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마땅히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남 밀주초 박순걸 교감은 "법 개정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해결될까? 흉내만 낸다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교장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훌륭한 교장을 만나기 어렵다. 이는 승진제도의 폐단 때문이다"며 "교사와 동지로서 함께하는 교감이 아닌, 교육장 한 사람에게 잘 보인 교감이 교장 되기 쉽다면 어떻게 훌륭한 교장이 양성되겠느냐"고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자질 있는 교사는 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4년 중임제인 교장 임기제를 단임제로 바꾸거나 교장 중임제 요건을 강화해 관행처럼 모든 교장이 중임을 보장받는 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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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팀장은 현행 관리자 자격연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교사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장의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2023년 서울시 교감, 교장 자격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갈등관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비중은 5~8%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교장이 학생을 지도하든, 교사가 지도하든, 교장실에서 지도하든, 교무실에서 지도하든, 누가 분리하고 어디로 분리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리 대상이 되는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가 가능한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와 교육 자치력 복원 강조하며 "교육부부터 바뀌어야"

전교조 장영주 사무총장은 '학교와 교육의 자치력 복원'을 강조하며 "교육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회 이후 교육부는 징계 운운하면서 교장의 (재량휴업일 지정) 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학교의 학칙 개정을 한 달 만에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권한을 학교장에게 줘야지 법만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교감과 교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편한 선택을 하는 게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 교장의 역할을 명시해야 그 역할을 교사에게 미루지 않는다.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0조의 2 제3항'을 개정하여 교장중임제를 폐지하여 교장단임제로 전환하고 혁신학교, 미래학교, 작은 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늘려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학교의 협력 문화 조성이라는 관점과 교장공모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교장 역할은 교직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며 조율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학교장의 직선제나 교장공모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세대가 달라졌다. (교장)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를 공정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논의와 함께 협력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

교육부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은 과거 경험과 실적보다 역량 중심의 승진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교 관리자의 능력에 갈등 조정, 협력 등 다양한 역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과거 경험과 실적을 중시하는 교장의 승진제도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다. 그것보다 학교 구성원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를 역량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리자 임용 문제 내년 총선 의제화....오늘 토론회가 출발점"

토론회 좌장인 교육언론[창] 박석균 대표는 "교장 한 명을 바꾸면 공교육에서 백 가지, 천 가지를 바꿀 수 있는데 왜 (관리자 임용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자 임용 방식 문제를 내년 총선에서 의제화하고, 정치권에서 더 확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