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이사장 김정수, 이하 공감센터)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2023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진행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미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응급 지원해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남부 내 미등록 이주민 (만 18세 이상) 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고 5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협력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26만명이다. 총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다. (행안부'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인구대비 4%를 넘어선 한국은 이민사회에 진입한 나라다. 또한 등록되지 못한 이주민의 숫자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약 4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수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에 해당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1차년도 1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시작 6개월 만에 예산 소진으로 지원 마감됐다. 예산은 소진되었지만 계속된 의료비 지원 문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절실한 상황을 보여줬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센터는 2022년 11월~ 2023년 10월까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민의 갑작스런 부상 및 질병, 사고, 부상, 임신 및 출산 시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 외국인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68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1억 6275여 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센터는 2015년 설립한 이후 무료 이동진료, 화성시 보건소 민관협력 외국인 무료진료 참여, 이주노동자 진료 및 실태조사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이주민의 건강증진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