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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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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병과장 보직 해임 여부를 심의하는 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단장 박주민 의원)는 28일 박 대령의 군사경찰병과장 보직 해임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진상규명TF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심의위가 해임 결정을 내리면 박 대령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직을 잃게 된다"면서 "장교는 보직을 잃은 후 3개월 또는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경우 현역 부적합 판정 조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아왔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8월 항명 등 혐의로 우선 그를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보직 해임 심의위는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직무대리 보직 해임 여부를 심의하는데, 여기서도 보직해임이 결정된다면 박 대령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진상규명TF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례적으로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출신이 맡은 사실도 지적했다. 진상규명TF는 "박 대령이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자리엔 이례적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밑에 있던 보병 출신인 부사단장이 임명되었다"며 "이것은 남아있는 현역 군사경찰들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대놓고 박 대령을 해병대 조직에서 없애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의심하고 있듯이, 정녕 외압의 진실, 외압의 실체를 감춰주기 위해서 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상규명TF는 해병대 수사단에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라고 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 최초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2장짜리 공소장으로 박 대령을 기소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국방부는 어떻게든 무리하면서까지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지만, 오히려 무리를 하면 할수록 국방부의 민낯만 드러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휘책임 관련인원'에 대해 혐의가 아닌 징계 수준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한 사실,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직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경찰 이첩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아닌지, 선 보직해임에 대한 사령부의 의견' 등을 물어왔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등을 들어 "이 모든 과정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TF는 "하늘은 결코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국방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 사람을 억압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와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