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아래 경기북도) 설치'를 두고 경기도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법에는 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를 포함시킨 반면 경기도의 해당 추진 계획안에서는 제외됐다.

국회에서는 김성원(국민의힘)·최춘식(국민의힘)·김철민(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에는 김포·고양·구리·동두천·파주·포천 등 11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에는 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이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편입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애초에 국회가 소통을 통해 김포시의 편입 여부를 정리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오 도의원(국민의힘·동두천2)은 "김포시는 동서로 넓게 퍼져있는 지형으로,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김포시의 편입여부에 대한 관점 차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1월 28일 임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12월 중순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김 지사가 진정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나 청와대를 찾아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설립 필요성은 무엇인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자연보전 등을 위해 많은 규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다. 이에 반해 경기남부는 정부의 온갖 산업적 특혜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다. 경기남북도간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의 격차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온갖 중첩적 규제들로부터 낙후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행적구역 개편과 특례적용을 위한 것이다."

- 해당 사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지난 10월 18일, 특위 위원장으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 국회와 중앙부처에 표명해왔다. 이번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일각에서는 남북균형 발전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해당 지역이 낙후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경기남부의 발전은 경기북부의 안보도시, 생태보전으로써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쩌면 남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가 희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만큼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보다 훨씬 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의심이 없다. 경기북부는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온갖 규제들로 성장이 억압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한 혁신적 발전방안을 통해 발전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 5,6대 동두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동두천시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발전된 상권이 몰락하는 등 유령도시로 변해갔다. 안보도시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채 낙후돼 살아가고 있다. 도민들은 낙담과 무기력에 빠져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 도의 이번 추진계획에서 김포시는 빠져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는 김포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포시의 지형적 특성과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김포시의 편입여부에 관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의 군이 있는 방대한 규모다.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조직을 재편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김포시는 동서로 넓게 퍼져있는 지형으로 한강이남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기북부 분도 논의가 정치적 표어, 공약사항으로 논의되었을 뿐, 진지하게 정책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이견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경기도가 그동안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와 설명회, 비전선포식 등 여러 행사를 하고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은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전략 활용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이야말로 특자도 설치를 위한 핵심인데, 도지사의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 또한 아쉽다. 지사는 귀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강한 의지와 진정성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이다. 특례 적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특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가교역할과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견수렴 및 경기북부 생활기반 향상으로 활동 방향을 가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위는 정부와 경기도, 국회와 경기도 간 가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 국회의 특별법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구 이원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 도민분들이 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수렴하는 데 힘쓰고, 경기북부의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