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1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 유성호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과거 SNS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바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 신원식 장관에게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배포했다가 회수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과거 SNS에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영토 수호가 제1목적인 국군의 정신전력교재 내용은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며, 영토에 대한 분쟁을 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일본 방위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활자로 인쇄되고 검수까지 진행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은 누군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신원식 장관의 SNS글을 언급하며 "장관 후보시절부터 과격한 과거 언사와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 장관의 생각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규정을 소개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
이들은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하고 "그런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이번 정신전력교재의 집필과 배포에 관여한 관계자를 수사하고, 그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같이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해당 장관을 경질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한다는 제스쳐만 취한 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영토 수호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군 정신전력 교재 집필과 배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