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박수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집중 비판해 온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 자료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5개 시민·사회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시민단체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자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금 오남용이나 또 다른 불법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5월부터 만료(공소시효 7년)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9개 언론·시민단체가 협업하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 원과 2017년 1~5월 중앙지검 특활비 등의 자료가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160억, 127억, 83억...100% 현금 특활비, 검찰 '흥청망청' 썼다" https://omn.kr/24ocv)
"중앙지검에 제대로 된 수사 기대 어렵지만..."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박수림
이번 고발에 참여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폐기하기 이전에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달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 1~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 회계 자료의 보존 연한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폐기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다"라며 "또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역시 검찰 특활비를 불법 폐기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관이고,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고발은 검찰이 자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 이후 만약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향후 특별검사 도입 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