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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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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법안 거부입니까."

오체투지와 삭발에 이어 밤샘 기도까지 단행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4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 법률도 총선용 법도 아니다. 해당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부재 밝혀내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악법 프레임을 씌우지만, 이들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를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159명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협상 과정이 상당 부분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유가족들은 진상조사 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 참사 당일 국가의 부재를 밝혀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써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특별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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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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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현수씨 어머니 김화숙씨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과 시민이 요구해서 만든 개혁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며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뒤인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