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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시의원들의 폐지 추진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태로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생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사 시민청에서 연 행사에서 학생들은 "아직도 인권침해가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있으면 선한 영향력 줄 것"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한 '서로 배움 토크(대화)'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한 고교 학생회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범대 지망 학생으로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옛날엔 교사가 학생을 당연스럽게 폭행했다. 그건 교권이 높았던 때가 아니라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던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학생은 "왜 학생인권조례를 남겨둬야 하느냐 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 용모자유 등 다양한 자유, 학생자치 보장 등을 정해두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고교의 학생회장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교육인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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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운 날씨에 치마만 입으래요" 즉석 하소연

이 자리에서 한 여고 학생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추위를 방치하는 학교생활규정 사례'를 즉석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학생은 "겨울철 추운 날씨인데도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치마만 입고 등교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체육복 바지 등교 허용을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예 생활규정 개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하소연을 들은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공개석상에서 학생이 학교 이름을 정확히 말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상황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기념사에서 "12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이 시대 기념비적 사안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면서 "최근에는 교육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을 잘못 지목해 조례를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학생인권과 교권 다 보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이어 조 교육감은 "저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적 학교를 민주적 학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젠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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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일각에서 교권침해나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학생인권 추구와 교권보호는 모순 대립의 관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인권보장체제는 조금씩 더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