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 김보성
발달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장애인 단체는 총선을 의식한 판단이 아니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징계절차에 들어갔던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하루 전 15차 회의에서 오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4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주일 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 규칙은 당원들이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위 규정 20조에 근거해 징계가 가능하다. 이 조항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윤리위의 결정으로 오 구청장은 향후 반년간 당 활동과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한 오 구청장은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장애인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징계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부산시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이른바 막말 파문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우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선이나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 차별받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조치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장애인 단체, 야당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 구청장은 공개적 사과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으나, 윤리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장애인 단체는 끝까지 오 구청장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겠단 방침이다. 사과 과정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 합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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