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이 2023년 11월 15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국경 통제에 실패해 불법입국자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13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현직 각료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인 1876년 전쟁장관이었던 윌리엄 벨크냅 이후 약 150년 만이다. 벨크냅 장관은 표결 직전에 사임했다.
공화당 "마요르카스 장관, 최악의 국경 참사 일으켜"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며 최악의 국경 참사(border catastrophe)를 일으켰고, 국경이 안전하다고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서 중남미 불법입국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 통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일에도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도 공화당 내 반대표가 나왔으나, 지난 6일 표결 때 암 치료를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단 1표 차이로 겨우 통과시켰다.
지난 6일 표결이 부결되면서 당내 장악력에 물음표가 붙었던 '친 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체면치레를 했다. 존슨 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마요르카스 장관은 마땅히 탄핵당해야 한다"라며 "하원은 그럴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7일,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 EPA=연합뉴스
불법 이민자 급증... 미 대선 쟁점 떠오른 국경통제
다만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데다가 재석 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역사는 자잘한 정치 게임을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당파주의 행동을 안 좋게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케빈 그레이머 의원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자 시간 낭비"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다만 국경 통제가 대선 쟁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내가 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개방 정책을 끝내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불법 이민자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민 유화 정책을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너무 많은 난민이 들어올 때 대통령이 국경을 닫을 긴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